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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음에도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돼 입학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 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 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 정원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 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준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15 0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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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044-203-6877),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과장 김유미(☎043-719-6810), 연구관 유정희(☎043-719-6831)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초등학교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 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초 ·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되었다. - 작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Tdap(또는 Td)과 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 이에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근거: 「학교보건법」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 3월 초 ·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조회 가능 ○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사유: [붙임 2] Q5 참조 □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교육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054156312615

[교육] 대교에듀캠프,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과 위탁 운영 협약 체결

대교에듀캠프는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과 ‘아동전문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명원 대교에듀캠프 대표를 비롯해 이충선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 관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교에듀캠프는 드론 조종 체험, 악기 만들기와 연주, 동화놀이, 마술교실 등 유아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다채로운 아동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에 제공한다. 대교에듀캠프 관계자는 “양사의 협약 체결로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의 우수한 교육 시설을 활용해 대교에듀캠프의 아동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며 “즐겁고 유익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교에듀캠프는 유아 교육과 초등 방과후 교육 사업을 펼치며, 전국 각지의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 초등학교에 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전국 국공립 초·중에 태양광 설비…'햇빛이음학교' 사업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50kW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학교당 연간 68MWh를 발전할 수 있어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00교를 기준으로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소나무 191만 그루의 식재 효과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인해 지역기반 중소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기후·생태전환교육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 1만 315개교 중 약 34.6%에 해당하는 3566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돼 있다. 하지만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학교와 노후 학교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33억 원(260개교)을 재원으로, 학교 전기 사용량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간재구조화·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140개교)을 포함하면 총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발전량·이상징후 등을 통합 점검해 학교별 태양광 설비 운영의 전 과정을 자료 기반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아크보호장치 의무화와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주기는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의 관리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시범 사업의 결과를 환류해 설치유형별 발전효율과 학교당 적정 발전용량 등 최적 사업모형을 도출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학교와 자신의 삶 속 문제'로 인식하고, 자료 기반 탐구와 실천 중심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 태양광 설비를 교육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내 체험시설을 갖추고, 학교 공용공간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 탄소 저감효과 등을 어려운 숫자가 아닌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보로 제공한다. 또한 올해 시범 사업 기간에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국가환경교육 통합누리집(https://keep.go.kr)에서 통합 제공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형도 초·중등 각 1종씩 개발·보급해 교과 수업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학교 자율시간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 학교에는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학교 여건에 맞는 수업 설계와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시설, 교육과정, 교사 연수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교육이 구현되도록 태양광 설비 연계 교육을 포함한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K-GEP)'를 개발·보급한다. 이후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교육모형과 우수 수업사례를 축적·공유하고, 태양광 설비 활용 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교원 연수와 교사 학습공동체·선도학교 운영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탄소중립 인식과 실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립대학에도 태양광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학교시설개선팀(044-203-71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베트남에서 한국 대학 학위 받는다…'K-고등교육' 글로벌 진출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경북대와 에프피티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하노이에서 경북대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 경북대 학위를 취득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우수 인재를 자국 내에서 양성하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확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해 왔다. 기존의 사전 승인 중심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대학 간 협약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은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실이며, 국립대학으로는 첫 번째이다. 교육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의 해외 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진출 및 분교 설립 의지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지속하고, 현지 질 관리를 강화해 한국 학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글로벌 확장 본격화를 알리는 전환점이다"라며 "이를 선도 사례로 삼아 앞으로 역량 있는 대학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6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AI 중점학교' 1141개교 선정…특별교부금 385억 원 지원

[교육] 모든 학생에 역사 수업과 연계한 맞춤형 탐구·체험 촘촘히 지원

교육부는 역사 부정·왜곡 등에 대응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원적 관점의 토의·토론과 체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교육 전반을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 및 역사과 과목 신설 요청,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마련…탐구 중심 수업 확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해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 내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 사안에 대해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업원칙은 2026년 상반기 정책연구를 거쳐 하반기 현장에 안내하고, 2027년에는 사례집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올해 3종에서 내년 9종으로 확대 개발해 학생의 탐구 역량을 키우는 역사 수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근현대 사료와 교육자료, 체험 자료 등을 교사가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묶음 형태로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 ◆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 운영…체험 기회 대폭 확대 학생이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체험처를 발굴·연계하고,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를 운영한다. 학생·교원 역사 체험 캠프는 2026년 30회 실시하며, 학교 역사 체험활동 지원은 2026년 200회에서 2027년 이후 300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강원대 주관 전국 중·고교 역사 UCC 경연대회 등 전국 단위 학생 대회를 통한 근현대사 심층 탐구 기회도 제공한다. '학생 주도 역사 심화 탐구 동아리'는 2026년 100개 학교의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물은 역사교육 아카이브에 탑재해 공유할 방침이다. ◆ 역사 선도교사단 운영…연수 체계 다층화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00명 내외의 역사 선도교사단을 운영한다. 선도교사단은 시도교육청 추천 교사로 구성되며, 수업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 강사로 참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는 2026년 30개에서 2027년 40개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대학 연계 소단위 단기 집중과정 역사교육 연수, 권역·지역별 연수, 역사 교사 자격연수, 원격연수 등을 개발·운영한다. 아울러 교·사대 교육과정과 연계해 예비 교사 단계부터 탐구 수업 역량을 강화한다. ◆ 근현대사 분량·시수 확대 요청…고교 선택과목 신설 추진 교육부는 근현대사 학습 비중이 낮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 80%, 근현대 20% 수준으로 구성돼 있어 근현대사 학습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근현대사 분량과 시수를 확대해 중학교 단계에서의 학습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역사 콘텐츠의 내용과 근거를 분석·비평하는 탐구 중심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 절차는 2026년 상반기 교육부의 개정 요청을 시작으로 2026~2027년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개발·고시, 2028~2029년 교과서 개발·검정을 거쳐 2030년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 학술대회·유관기관 협력…정책 지속성 확보 학계와 연계한 '민주시민 역사교육' 주제의 기획 학술대회 개최를 2026년부터 지원해 역사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높인다. 학생·학부모·국민 대상 홍보·행사를 통해 정책 공감대도 확산한다. 또한 박물관·사적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현장을 잇는 추진 체계를 구축해 정책 안착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교과서 속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탐구와 체험을 통해 시민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역사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응팀(044-203-704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 전환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먼저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학원비의 경우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받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 교복 가격 개선 방안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 4530원으로 동결됐으나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 등으로 학부모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품질저하 및 불친절한 서비스 등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복 가격 개선을 위해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등 세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별 교복 가격 및 선정업체 등 현황을 분석해 가격구조를 개선하는 바, 올해 상반기에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교복 시장 현황과 구조,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브랜드 창설 컨설팅을 제공하며, 보증과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지원 방법과 교복 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의심 정황 제보를 접수받는 등 지속적 감시와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처벌도 강화하는 바, 담합 징후 포착 시 현장조사 및 수사 의뢰, 적발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요청은 물론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 먼저 오는 3월까지 학원 등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에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고액 순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한다. 특히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학원등의 교습비 관련 불법사교육에 대한 국민제보를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서 접수받는데,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이밖에도 학원 교습비와 초과 징수 점검 현황은 물론 지도점검 실적을 격주 단위로 관리하고, 온라인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단기 고액 특강 등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한편 관계부처는 신고·제보 또는 행정처분 건 중 학원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 합동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발굴한다. 이에 교육청으로부터 점검사안을 제출받아 오는 3월부터 교육부,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044-203-6521),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63),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이기 나섰다…각종 관행·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정부가 학교의 각종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사전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해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 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발굴·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을 활용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특히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한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 규칙과 지침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드는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도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 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확대하며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학교현장 규제개선 과제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044-203-6688), 교육과정운영지원과(6746), 학교지원관 민주시민교육과(6990),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6495), 지방교육재정과(6651), 교원양성연수과(650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3월 시행…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학생 '통합 지원'

[교육] 전문대 '지역 AI·디지털 교육 거점'으로 육성…교육부, 240억 원 투입

정부가 전문대학을 거점으로 삼아 지역 인공지능(AI)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교육부는 4일 전문대학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AID, 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문대학을 지역 기반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재직자도 전문대학에서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2026년 신규 사업 공모를 통해 총 24개 내외 사업단(전문대학)을 선정해 사업단별 최대 10억 원씩 총 2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AI 역량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 ▲재학생·교직원·지역 주민 맞춤형 인공지능 역량 강화 ▲대학별 특화모형 구축 등이다. 우선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의 AI 교육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AI·DX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학습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실습실과 인터넷 플랫폼 등을 확충하고, 학생·교직원이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도 보급한다. 또한 학생별 교과·비교과 성과 데이터를 분석해 진로·취업 경로를 설계하거나 중도 탈락 위험을 예측하는 등 전문대학이 AI 기반 학생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교육 수요자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하는 바, 재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AI 기초부터 전공 연계 역량까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 현장 맞춤형 실무역량을 갖추게 한다. 교직원에게는 AI 교수법 연수를 지원하고, 산업체 전문가의 교수진 참여도 유도해 AI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재직자를 위해 온라인·야간 수업 등 유연한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해 AI 기초 및 직무 연계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각 참여 대학은 지역 산업과 대학별 강점을 결합한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특화 모형'을 구축한다. 이에 대학별로 학과구조 개선, 데이터 기반 학생 지원, 산학협력 교육, 학사제도 유연화 등 필요한 모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경진대회·공모전 개최로 우수 사례도 발굴·공유하면서 전문대학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재직자를 아우르는 평생직업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 전문대학지원과(044-203-64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기준 완화…선택과목 '출석율'만 적용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선택 과목의 경우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은 제외되고 출석율만 적용된다. 다만 공통 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할 예정인데,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해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 15일에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 학점 이수기준 완화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2/3 이상 출석률과 40% 이상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공통 과목은 현행을 유지하되, 선택 과목은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2026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등은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간다. ◆ 미이수 학점 취득기회 마련 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에 신청한 뒤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는데, 2/3 이상 출석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해 수강 중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응답과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과목 선택기회 확대 학생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먼저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777명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곳 등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으로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단위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이수 노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 대학이 확인할 수 있다. ◆ 초·중·고 학습 결손 예방 모든 초·중학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2월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한다. 이곳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부족한 성취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까지 종합 지원한다. 특히 이러한 학습 이력과 성장기록은 학년이 바뀌어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올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 확대 등으로 수업 중의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 고교학점제 업무의 현장 착근 지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공통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업 지원 자료를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을 통해 배포한다. 선택 과목의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해서도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이 선택한 과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고려해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축소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작성의 보조자료인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과목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을 운영해 고교 학생·학부모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실시해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한다.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관리 체계 확립 먼저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년 차 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의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앞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관 고교학점제지원과(044-203-6718), 학교지원관 공교육진흥과(044-203-6747),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운영지원과(044-203-6746),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1), 대학정책관 대입정책과(044-203-689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교민원' 금지…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 교육활동 침해 엄정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먼저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는 바,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 학교장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높여 부과하도록 추진한다.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당한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도 조정하는 바, 해당 교원에게는 현재의 특별휴가 5일에 추가로 5일 이하 휴가를 부여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해 이번 방안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학교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의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특히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로 단일화하는데, 지난해 이어드림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어드림은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까지 설치해 현재 55개소를 올해 110여 개로 확대하고, 센터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해 교원공제사업에 소송비 지급과 같은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의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교사 존중·상호신뢰 학교문화 조성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올해 안에 750실을 추가 설치해 안전한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 중심 갈등 관리와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축해 시도별 정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교사의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기관의 일'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토대로 마련했다. 특히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학교·교육청 등 기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을 구축해 중앙-지역이 학교 교육을 지키는 범정부형 보호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참가자 모집…선발인원 10명으로 늘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참가자를 오는 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특히 올해는 선발 인원을 10명으로 늘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2025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4명의 청년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연수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에 선발하는 참가자들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와 태국 방콕의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지원 분야는 교육정책, 디지털 전환, 학습 데이터, 생태·환경, 문화유산 등이며 지원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이다. 아울러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어학점수, 관련 전공 분야 학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된다. 한편 지원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누리집(unesco.or.kr)에서 접수받고, 이후 국내 심사와 유네스코의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이에 선발된 참가자는 3월부터 4월까지 사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유네스코에서 실무 연수를 하는데 연수 일정은 분야별로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국제기구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세계와 함께 협력하는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이 사업을 계기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044-203-676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02-6958-41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마음건강' 전문상담인력 확보

정부가 학생들이 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까지 대폭 늘려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기존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해 고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학생 멘토링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고위기 학생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력 운영 중인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또한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전화와 협업을 통해 구축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상담 플랫폼 '라임(Lime)'으로 학생들이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심리지원 현황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선별검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시 방안 마련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학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6차에서 17차로 확대하고, 발달 단계에 따라 시기별로 갖추어야 할 사회정서역량 요소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이밖에 사회정서교육을 알차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선도교사 1500명을 양성하고, 학교관리자와 학부모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으로 자살 원인을 심층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3월 시행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사업 연계와 구성원 논의를 토대로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안정적 재정 확보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협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조력인 제도, 실태조사, 상담체계 표준화 근거 등을 담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자살 학생이 급증한 시·도교육청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기초 단위에서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지역 협의회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학생 간담회, 학부모 설명회, 교원 협의회 등 교육현장 소통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정책을 안내하고,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도 전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아이가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교육부는 내년 영유아 돌봄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서비스 질의 개선을 체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은 올해 교사 한 명당 아동 3명에서 아동 2명으로 개선하고, 돌봄 취약지역에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56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AI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및 지원도 강화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AI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업·행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가능한 'K교육 AI'를 개발한다. 모든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중심 수업과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AI 중점학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학력·특수교육·이주배경·농어촌 등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콘텐츠와 함께 올바른 AI 활용을 위한 교과연계형 AI 윤리콘텐츠도 개발해 제공한다. 특히 'AI 3강'으로 도약하고자 융합 교육과정 개발과 대학원의 융합연구 지원을 통해 첨단지식과 AI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실무AI·SW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고 AID (AI+Digital)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하며, AI 인재 확보를 위해 BK21 우수대학 27곳에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신규로 적용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다움을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는 바, 학생 흥미·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원의 독서교육 실천활동을 지원하고,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 및 학술 지원 등을 확대하며 박사급 연구자 국외연수를 신설한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5극 3특 전략산업(성장엔진)과 밀착된 지역별 전략적 교육·연구 허브 구축,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도 본격화한다. 이에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교육·연구의 질을 높여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내년부터 3개교를 시작으로 거점국립대에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 및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해 지역의 지산학연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는 5극 3특과 연계해 경제권·생활권 중심으로 초광역 수준의 대학간, 지역간 협력 과제를 확대한다.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지역주민이 함께 지역특화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학생의 기후위기·생태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보급하고,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가칭) School RE100' 사업을 추진한다. ◆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강화하는 바, 먼저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지자체-학교 간 협력 돌봄·교육 운영방안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연 50만 원의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결손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운영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공 및 1교실 2교(강)사제 확대를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통합·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확충하고 특수학교는 올해 197교에서 199교로 늘린다. 특히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은 6차시에서 17차시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는 올해 대비 150명 증원한다. 고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긴급지원팀은 현재 56팀에서 2030년까지 100팀으로 확충하며,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학생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수립 및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의 민원 접수를 온라인과 학교 대표번호로 일원화한다. 또 악성민원은 학교에서 관할청으로 이첩해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55개에서 내년 112개로 늘리며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또한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강화하며 학생부 기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원의 토의·토론수업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 원칙을 수립한다. 범부처 협력하에 헌법교육·선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150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균형 잡힌 역사교육으로 민주 시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역사체험 프로그램, 역사캠프 등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역사 교원 연수 확대, 현대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지원 등 역사 교원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가칭)교육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한다.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폐교 활용절차 간소화, 활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폐교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AI 모델 기반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해 수험생·학부모들이 어려운 검색 없이 대화로 손쉽게 대학입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2027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전형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를, 20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국내·외 한국어교육 확산 방안으로, 먼저 해외 정규 학교에서 운영되는 '한국어반(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한다. 청년 중심으로 한국어교원 파견을 올해 77명에서 내년 100여명으로 늘리고 한국어 회화, 한국문화 소개 등을 지원하는 청년 보조교사도 신규 배치한다. 홈테스트·AI 활용 채점 도입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으로 국내·외 응시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부는 중점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년간 44서체 67종의 학교 안심폰트를 제공한 바, 이번에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서 총 65서체 88종을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해 제작한 '학교안심 템플릿(PPT 12종, 포스터 7종)'도 함께 제공해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안내문, 학급 게시 자료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심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자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안심폰트 내려받기 https://copyright.keris.or.kr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6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 개시…8구간 이하 '셋째 이상'엔 전액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한데, 다만 마감일에는 저녁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의 경우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이다.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이며,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이다. 그리고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 대상은 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등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생이다. 이중 신입생은 대학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1차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을 수 있고,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등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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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