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민·관이 협력해 108만 7000여 명의 잠재적 위기 이웃을 발굴해 이중 67만 1000여 명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협력해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평소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과 한파 등으로 생활의 위협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집중적인 발굴 노력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집중 발굴·지원 기간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폐업,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돌봄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했다.

이번 기간에 발굴한 109만여 명은 2019년 겨울에 비해 약 29% 증가한 수치로,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한 노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2종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 유형을 추가해 전년대비 약 14% 증가한 43만 명의 위기가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 맞춤형 위기가구 예측 모형을 도입해 그동안 전국에 동일한 위기 예측 모형을 적용해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했다.

이 결과 지역 맞춤형으로 12만 3000여 명의 잠재적 위기 가구를 발굴했고, 이중 5만 6000여 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 이·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 지역 주민의 의뢰로 12만 명을,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좋은 이웃들’ 봉사자의 신고로 4만 명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발굴 규모 확대에 일조했다.

한편 발굴된 위기 가구 중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도 2019년 겨울에 비해 약 38% 증가했는데, 이 중 약 7만 2000명에게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기타 복지급여의 공적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와 올해 6월까지 예정된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한시완화 등의 제도 개선의 결과로 공적 지원실적은 2019년 겨울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공적 지원 외에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63만여 명에 약 96만 건의 민간 복지 자원이 연계되었는데, 식사나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 지원과 정신건강·심리지원, 신체건강·보건의료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지원 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된 것은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력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집중 발굴·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가동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충해나가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9),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6),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72), 지역복지과(044-202-31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